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우송
총 사건
6등록
변호 형사
5건
평균 형량
1년 10개월전체 대비 -20.0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
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0.0%
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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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-74%
평균 7개월
명예훼손·모욕1건-22%
평균 8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+18%
평균 3년 6개월
배임1건+154%
평균 4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6건결과 분포:실형1(17%)집유4(67%)무죄1(17%)
2016노1041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6-11-04·사기
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속여 편취한 사건
집유
8개월 집유 2년 + 벌금 300만원
2016고단63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6-06-30·사기
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,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.
집유
6개월 집유 2년
2014노4211·인천지방법원·2015-04-01·부정수표·신용카드
피고인A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이 포함된 점포 시설을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조건부로 양도함
무죄
무죄
2013고단794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12-17·명예훼손·모욕
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.
집유
8개월 집유 2년
2012고단580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4-23·배임
피고인 1과 2가 국책과제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함.
집유
4년 집유 2년
2011고합162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8-17·뇌물수수·공여
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
실형
3년 6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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